[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공동 입장문]

TDM 면책 규정 도입에 따른 웹툰작가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의 입장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웹툰 작가들의 우려와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TDM(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웹툰작가들이 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TDM 면책 규정이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웹툰 작품이 AI에 의해 저작권자도 모르는 새 무단으로 학습되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상업적 인공지능 사용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작품이 ‘학습용 데이터’로 거래되는 등 무단 복제 및 전송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는 웹툰 작가의 창작 동기를 저하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으로 복잡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되는 사각지대 역시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째, 웹툰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는 인공지능, 또는 추후 상업적 용도로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에 웹툰 작품을 학습시킬 경우 사용 범위와 목적, 기간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셋째, 웹툰 데이터가 무단으로 활용되거나, 불법 유통 작품이 데이터에 활용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감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웹툰 작가들의 창작물이 존중받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웹툰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

(사)한국웹툰작가협회장 권혁주

2023.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