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웹툰작가 우울증, 자살충동 타직군에 비해 3배로 밝혀져

- 웹툰작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시급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월 15일 오후 3시 국회위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웹툰계에서는 중요한 연구가 연이어 발표되었는데 서울대공익법률센터에서 웹툰불공정계약 유형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웹툰작가의 건강권 및 창작 환경을 조사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웹툰작가의 창작 환경을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타직군에 비해 우울증과 자살충동이 3배가 넘는 현실을 만화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정책은 기업과 만화가의 형평성을 바로 잡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발로 아픈 현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범유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구성된 프로보노(변호사의 공익활동팀)에서 웹툰작가의 계약서 20여개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웹툰업계에서 만연한 불공정 계약 실태를 발표했다.민지희 전문의(한양대학교 병원)는 320여명의 웹툰작가가 참여한 설문조사와 15명의 웹툰작가와 함께 진행한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웹툰작가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과 불안정 노동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김현희 만화가(한국여상작가협회 이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웹툰표준계약서’를 만화가 단체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웹툰산업의 화려한 성장의 선결조건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고,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라며, “당사자의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웹툰 시장 특유의 다중계약 구조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는 국회방송(녹화방송)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