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불법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일본에서 즉각 송환하라!”

촉구 서명 운동 개시

창작자의 피땀과 권리 짓밟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결연한 응징

일본 정부는 즉각 행동하라!

(사)한국만화가협회와 (사)한국웹툰작가협회는 K-웹툰의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창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송환을 촉구하는 범(汎)만화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협조 요청에도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범죄자 소재가 특정되었음에도 볼구하고 방관하여 웹툰 산업의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서명 운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즉각적인 공식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사이트 '뉴토끼'의 죄악과 파괴적인 피해 규모

'뉴토끼'는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북토끼', 일본 만화 불법 유통 사이트 '마나토끼'까지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이 운영자는 일본으로 귀화하여 현재까지도 법의 심판을 비웃으며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자 국제적인 법치를 농락하는 행위이다. 지난 2024년 8월 기준, 국내 주요 불법 유통 사이트 6곳의 누적 방문 횟수는 2억 6천만 회에 달하며, 페이지뷰는 22억 5천만 회, 순 방문자는 1,220만 명을 기록한다. 이 중 '뉴토끼'는 압도적인 규모로 약 1억 3천만 회의 방문과 11억 5천만 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한다. 이는 전체 불법 유통 사이트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웹툰 작품의 총 피해액은 무려 398억 원으로 추산되며, K-콘텐츠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기고 있다. (자료 출처: 전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일본은 더 이상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땀으로 일군 세계적인 문화 자산인 K-웹툰이 범죄자들에게 도둑맞는 현실에 맞서 그동안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일본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입니다."라며 이번 서명 운동의 중대성과 필요성을 강한 어조로 밝혔다.

8월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기자회견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치 촉구

한편,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불법 웹툰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과 더불어, 오는 8월 1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본 정부가 불법 유통의 뿌리를 뽑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이며, 이 요구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 보내는 명백하고 비타협적인 요구 사항◀

1. 즉각 범죄자를 체포하라

IP 주소를 통해 정확한 거주지와 행적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지금 체포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국제적 저작권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즉각 행동하라!

2.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협조하라

체포 후 한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즉시 송환할 수 있다. 인도 지연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혹은 책임 회피로 해석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는다.

3. 일본 내 서버 및 광고 자산 몰수 등 실질적 조치에 착수하라

이 범죄는 단순 불법 유통이 아닌 광고 수익을 통한 범죄 자산 형성 범죄이다. 일본 내 도메인, 서버, 광고 네트워크와의 연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자산을 즉각 압수해야 한다.

4. 일본 콘텐츠 기업들도 적극 고발에 나서도록 독려하라

'마나토끼'를 통해 일본 만화 1,15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고단샤, 슈에이샤 등 일본 출판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며, 이토록 무관심한가?

▶ 서명 운동 참여 링크 : https://forms.gle/gFerudjJjNqSJnY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