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계약서 때문에 막막했는데….”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대면 상담하며 궁금증 해소

2024년 7월 시작한 ‘웹툰 작가를 위한 원데이 법률 상담소’운영 1년

참여 작가 43명, 평균 만족도 4.76(5점 만점)

한국만화가협회-한국저작권위원회 협력, 웹툰 작가 법률 상담

- 지난 1년간 43명 상담, 평균 만족도 4.75, 프로그램 효과 입증

웹툰 작가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

-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입증한 좋은 사례… 앞으로도 계속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는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웹툰 작가들을 돕기 위해 매월 초 수요일에 ‘웹툰 작가를 위한 원데이 저작권 법률상담소(이하 수요 상담소)’를 운영한 지 1년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수요 상담소는 한국만화가협회가 홍보와 모집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가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저작권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있긴 하나 이번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온 경우가 흔치 않아 민관 협력이 왜 필요한지, 적극 협력 시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입증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년간 수요상담소를 찾은 43명의 작가들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4.76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부분은 거의 만점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여 본 상담 프로그램이 웹툰 작가들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효과적인 지원인지 알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제출한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 40분간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 상담에 참여한 작가들은 “복잡한 계약서 때문에 막막했는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덕분에 안심하고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불공정 계약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법률적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계약 문제가 늘 어렵게 느껴졌는데, 웹툰 작가 특성에 맞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 작가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한국만화가협회의 수요 상담소를 통해 1년째 웹툰 작가들을 상담해 오고 있는 전현수·강선호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수요 상담소에서 만난 작가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자연스럽게 쌓였다. 한국만화가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게 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몇몇 작가님들은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작가들이 마주하는 법률적 문제들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신인 작가들은 계약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경력 작가들도 저작권 침해나 불공정 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협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손잡고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했는데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러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작가들이 보여준 높은 만족도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웹툰 작가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요 상담소는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웹툰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웹툰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세무법인 지경(대표 김동석)과 함께 세무 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평소 궁금증을 안고 있던 작가들에게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상담을 제공하며, 작가들이 오롯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6~7월 수요상담소 ■

※ 첨부 이미지 : 실제 상담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