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산업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및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공정·상생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콘텐츠 산업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 확인 및 처리방안 검토, 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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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 지원대상 :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예상되는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

     - 콘텐츠 산업내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가 인정되는 사항

     - 콘텐츠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사항

     - 기타 콘텐츠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항

  ※ 불공정사례 예시

     - 계약체결 :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요구, 불리한 계약 조항, 대가감액 등

     - 계약이행 : 계약이행 불성실, 일반적 계약해지 등

     - 대금지급 : 부적절한 대금지급, 불투명한 정산 등

     - 손해배상 : 배상금 미지급, 대상금 과다 산정, 책임 전가 등

     - 기획,제작 : 제작 중도해지, 지속되는 수정·보완요구, 정보·아이디어 도용, 제작활동개입 등

     - 유통 : 차별적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마케팅 비용 전가 등

     - 지적재산권 :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 지원내용

     - 계약관련 기본 상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공정거래 관련 법률/회계 상담 등

     - 콘텐츠산업 기업과 종사자간 불공정 행위 피해 구제 상담

  ● 지원절차

법률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문화산업관련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1차 일반 상담을 진행한 사항

     -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힘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내용

     - 관련법령1)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 콘텐츠 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소송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 콘텐츠 산업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

     - 공정거래 분쟁에 따른 상담 진행 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결과에 따른 상담 등 지원

     - 기타 콘텐츠 산업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따른 법률· 세무 심화 상담

1)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 지원절차

  ● 지원방법 및 문의

     - 지원기간 : 2022. 3. ~ 2022. 12. 31

     - 지원방법 (두가지 방법 중 택1)

        1.상담예약페이지 신청 (https://tuney.kr/PqV1nm)

        2.아래 신청서 작성 후 (gfair@gcon.or.kr)이메일 접수

        ※ 상담예약페이지 신청 시 빠른 접수 가능.

     - 문의처

        전화 : 031-776-4646 (운영시간 : 09:00 ~ 18:00)

        E-mail : gfair@gcon.or.kr

  ● 지원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기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운영시간 및 위치안내

  ● 운영시간

     - 평일 10:00 ~ 18:00

     - 문의처 : 031-776-4646

                     E-mail : gfair@gcon.or.kr

  ● 센터위치 : 경기 남부/북부/서부 총 3개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랩

     - 의정부시 신흥로 234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Ⅱ 202동 메이커스페이스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