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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안내

2021.12.30

 

 

    다음 달 1/4(화)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지난 9월 14일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를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해당 법을 우회하여 여전히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애플은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 22.1.10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합한 법령 개선방안 등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한국웹툰산업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앱 결제 정책이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앱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